제21대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세 후보의 10대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비교표

분야	이준석(개혁신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무소속/보수)
행정/국정운영	대통령 권한 축소, 부처 19→13개로 통합, 3부총리제, 공수처 폐지	대통령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검찰·사법·공직 개혁	대통령 권한 분산, 내각책임제 추진, 공수처 폐지, 감사원·검찰 독립성 강화
경제·산업	해외공장 국내 리쇼어링, 외국인 노동자 특수비자, 규제혁파(규제기준국가제)	AI·신산업 집중 육성, K-콘텐츠·방산·벤처 투자 확대, 첨단산업 국민펀드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소기업·벤처 지원
지방분권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자체 법인세율 자율화,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지방분권 명시 공약 없음, 경제·행정 개혁 중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교육·복지 지방이양, 지방세 비중 확대
복지/연금	국민연금 신·구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폐업·채무조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민연금 개혁(확정기여형 도입), 기초연금 확대, 복지재정 효율화
교육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생활지원관 의무화	미래인재·AI 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교권 강화, AI·디지털 교육 확대,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 지원
청년정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청년대출, 상환유예·전환 가능	(청년특화 공약 명시 없음, 벤처·스타트업·미래인재 양성 포함)	청년창업 지원, 주거·일자리 패키지, 병역의무 완화, 청년기본소득 검토
국방/병역	현역병 중 장교 선발, 단기복무 간부제, 복무연계 등록금 지원	국방문민화, 군정보기관 개혁, 한미동맹 강화, 방산육성	병역제도 개편(모병제 검토), 국방예산 효율화, 방위산업 육성
과학기술	과학기술인 연금, 패스트트랙 등 연구자 우대	AI·R&D 예산 확대, 국가 AI 데이터센터,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연구자 처우 개선, 국가 R&D 혁신
노동/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지역별 30% 범위 내 자율	(노동 관련 구체적 공약 없음, 경제·복지 정책 중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개혁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규제심판원 신설, 샌드박스 특례 확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기술탈취 근절	규제총량제 도입, 신산업 규제완화, 기업활동 자유 보장

 

✅ 이준석 후보 공약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부처 통폐합 및 기능 조정, 3부총리제 도입, 예산 편성 기능 이관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등 정부 기구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2.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합니다.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지역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5. 규제개혁 5대 전략: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 일몰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분야별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사업 촉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7.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보완, 영유아 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교육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8. 병역 제도 개혁: 모병제 단계적 전환, 군 복무 선택권 확대, 여군 복무 환경 개선, 군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병역 제도를 개선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지역 거점 도시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 이재명 후보 공약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합니다.  

1. AI 경제 강국: AI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 강국을 실현하며,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2. 민주주의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고,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3. 공정 경제: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 공정한 소상공인 경제 구축 등을 제시합니다.  
4. 외교안보 강국: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기 위해 튼튼한 경제 안보 구축,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추진합니다.  
5. 전환적 사회투자 확대: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이동성 확대를 위해 전환적 사회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기회 균등 보장,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합니다.
6. 전국민 마음 건강 시대: 전국민 마음 건강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 책임제 강화, 정신 건강 서비스 혁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7. 대전환 시대 인재 강국: 대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혁신, 미래 인재 양성, 평생 학습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8. 지역 균형 발전: 획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균형 발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성장 지원, 혁신 도시 시즌 2 추진 등을 제시합니다.
9. 대한민국 대개조: 대한민국 대개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고,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디지털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을 추진합니다.
10.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합니다.

✅ 김문수 후보 공약

김문수 후보는 자유 시장 경제, AI·에너지 강국 건설, 그리고 청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자유 주도 성장: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AI·에너지 3대 강국: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과학 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합니다. 
3. 청년이 크는 나라: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을 제시합니다.  
4. GTX 전국 확대: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며 통근 시간을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 따뜻한 보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제대군인 지원 강화,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 의료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6. 안전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난 안전 시스템 혁신, 교통 안전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제시합니다.
7. 문화 융성 시대: K-컬처를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고, 문화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며,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융성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8. 교육 대전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 과정 다양화,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9. 농어업 혁신: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건설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 스마트 농어업 확산,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제시합니다.
10. 강한 국방: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구현하고, 한미 동맹 기반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주요 공약 비교

세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이준석 후보는 규제 개혁과 지방 분권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AI 중심의 경제 성장과 공정 경제 실현, 김문수 후보는 자유 시장 경제와 AI·에너지 강국 건설을 강조합니다.
• 사회: 이준석 후보는 공교육 혁신과 연금 개혁, 이재명 후보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마음 건강 사회 건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지원과 안전 사회 구현을 제시합니다.
• 국가 발전: 세 후보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개조와 기후 위기 대응,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확대와 문화 융성 시대를 강조합니다.

✅ 결론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